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어제(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특별 사면 대상자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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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3년 9월)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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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후원금 8000만 원 횡령,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 원 불법 수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국회의원 임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해 조국 전 장관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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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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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최종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