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새 정부의 첫 사면을 싸잡아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희생자라며 옹호했다.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과 조 전 대표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민주노총이 낸 대선 청구서에 이어 이번에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 추진이라는 조국혁신당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다"며 "내란 세력이 (조 전 대표를)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뿌리를 보면 정치 검찰인데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 경중 문제와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정치적 수단 중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의원도 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기소 4년 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한 이력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씨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난 뒤에 나왔다.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반발했다.

한편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리한 명단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명환 기자 / 전형민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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