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10억 달러 증액도
최종 합의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추후 방위비 청구서 들이밀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여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함께 관세 협상 타결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 부총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백악관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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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하라는 요구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2.6%였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지난해 양국이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1억 달러로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분담금을 2배가량 늘리려고 시도한 셈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한국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 억제는 물론 중국 견제가 주한미군의 역할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대표적 사례"라고 짚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비 문제가 협상 목록에는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틀 뒤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해당 내용은 빠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수차례 요구한 만큼, 미국이 추후에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