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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광복절 특사에 조국·윤미향…대통령실 "측근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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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인 16명도 사면…'대북 송금' 이화영은 제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포함 83만여명 '사면'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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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과 경제인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 대상에서 측근은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각 전 국회의원.]

    조 전 대표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앞으로 정치 활동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던 인사들입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2천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최 전 실장은 이와 별개로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선 최종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다만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사면 대상에) 여당보다 야당 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면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경제인 외에도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을 포함해 83만여명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324만명에 대해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배송희]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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