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예타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와 국비 기준을 상향해 소규모 공사에는 예타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예타 대상 기준 총사업비와 국비를 각각 현행 500억원·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예타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기준금액 상향 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예타 절차 없이 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SOC사업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와 공사비지수 간 격차가 4%를 넘으면 평균값을 적용해 총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방식이다.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는 건설 부문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기준 개선으로 SOC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의미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SOC 예산 집행과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기준 완화로) 그동안 경색된 경기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기회가 많아지고 더 여유있는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사비 현실화 수준이 건설사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형 공사부터 공사비가 현실성을 갖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SOC 사업들도 뒤따라서 공사비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사업추진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단가기준 재정비, 물가반영 기준 개선, 중소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도 물가변동 같은 사업환경의 변화를 기존 제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예타 기준 개선으로 지방 교통, 생활 인프라 등이 활성화되면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부 회복해 연착륙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성 평가에 따라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현실화와 원가 반영 강화가 SOC 예산 집행에는 긍정적이지만, 사업성 평가의 보수성이 약화될 경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요 유입 지역의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시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공공매입·SOC 집행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