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선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케이블방송 뉴스맥스는 전자투표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6700만 달러, 우리 돈 9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스맥스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은 2020년 대선이 전자투표 집계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맥스는 재판에서 해당 보도가 공정하고 균형잡힌 보도였다고 항변했지만 보도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진 못했습니다.

이번 배상은 폭스뉴스가 대선 조작설을 보도했다가 1조9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이은 두 번째 합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함께 언론사가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를 통해 "언론이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상금은 유튜브 수익이나 방송 광고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