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
"규제·경제인 형벌 합리화"강조
李 당근과 채찍, 특유의 '정책 밀당'
AI 3대 강국, 신산업 패키지 지원도
與 한정애 "TF 구성해 입법 추진"

김병기(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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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걷어내고, 과도한 경제인 형벌을 줄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계 반발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하며, 첨단 신산업 패키지 진흥책도 약속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추진할 큰 틀의 성장 전략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정은 협의 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새 정부 전략을 세우겠다는 대원칙을 밝혔다. 이 중 지속 성장을 위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이후 배임죄 완화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라며 사실상 배임죄 완화를 지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완화는 재계의 오랜 요구"라며 "당내에서도 이미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재계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을 두고 당내에선 이 대통령이 행정가 출신 특유의 '정책 밀당'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 지사 시절부터 어떤 분야에 타격을 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반드시 보상을 확실히 챙겨주는 게 있었다"며 "정책도 일종의 협상처럼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당정의 목표는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AI 3대 강국으로의 실질적 도약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강국 도약의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 등을 꼽으며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