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철학 잘 구현할 사람 필요"
'규제합리화' 방향성에 동의하고
규제개혁위 위상 제고 찬성하나
입법영향평가 등 구축 필요성 강조
"규제 양산 안 되도록 해야" 비판

2017년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끝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5개월 여간의 직을 마치고 기재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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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국정철학을 더욱 잘 구현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유 위원장은 최근 "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1년 가까이 직을 수행해왔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심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공공 부문은 국무총리가, 민간 부문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위원장은 사의가 수리되지 않아 매주 금요일 열리는 규제개혁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국정철학에 맞춰 같이할 사람들끼리 하는 게 맞다"며 "정권 교체 시 사임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인 '규제 합리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규제 합리화는 네거티브(규제 범위를 최소화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토대로 하되, 필요한 규제는 살려두는 것을 뜻한다. 유 위원장은 오히려 규제개혁위 위원장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맡도록 하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에도 "규제 개혁에는 대통령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찬성한 바 있다.

다만 성공적 규제 개혁을 위해선 효과적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내세우고도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규제가 양산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개혁위도 기존 규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따라가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국회의원 입법은 규제로 작용하는 데도 규제개혁위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규제 성격의 입법의 경우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위원장 후임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각 등 주요 인선이 급했고, 규제개혁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 위원의 다양성 확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도 고려될 수도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