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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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돼 사실상 해임된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9월 25일 본회의 처리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방통위 개편 작업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신법 우선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종료가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실시가 되고, 공무원들의 지위는 유지되는 걸로 법을 설계했다"고 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방통위 개편 법안 관련 질문에 "가능하면 9월 25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때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의 계획은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이라며 "합의가 완전히 끝나고 정돈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임기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라며 "방송사업자가 나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종합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지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직원 선물용으로 빵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과점도 가고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소통했는데 특정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현안 질의, 공청회 등을 할 때 보면 본인 기억에 의존해 발언하는데 그 기억이 상당 부분 허위 조작 정보일 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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