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수여단 대원들.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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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8조 8454억 엔(약 83조 5700억 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TBS뉴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내년은 일본 정부가 총 43조 엔의 방위비를 투자하기로 한 5년 기간 중 4번째 해에 해당한다.

내년도 예산 중 드론 관련 예산으로는 3128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의 약 3배 정도다. 드론 예산 중 1287억 엔은 수천 대의 공격용 드론을 구입해 적이 연안부 등에 가까워졌을 때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연안방어 체제'(실드·SHIELD)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드론 구입처로는 드론 생산 강국으로 떠오른 튀르키예가 거론된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달 튀르키예를 방문해 드론 구매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방위성은 적을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는 한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능력 향상을 위해 1조 246억 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우주 영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고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위성 발사, 자위관의 처우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예산 증액이 "심각하게 악화한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채택한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2027 회계연도까지 해상보안청 예산을 합쳐 방위 예산을 GDP의 2%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비는 GDP(국내총생산)의 1.6%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방위비를 더 늘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수년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일본에는 후방 지원에 한정하는 헌법상의 제약이 있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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