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극한대립 불가피
3대 개혁 등 추진 與 "추석 전에 끝내야"
장례식 차림 예고한 野 "잘 싸워야 공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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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 완수냐, 일방 독주 저지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동력이 가장 강력한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 정기국회를 통해 향후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잘 싸우는 사람만 공천하겠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인사청문회, 예산까지 정기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9·10일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정치·외교·통일은 물론, 경제, 사회·문화, 교육·과학기술 분야까지 이재명 정부의 새 국무위원들도 정기국회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지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념촬영 직후 장동혁 대표를 향해 악수를 건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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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지뢰밭이다. 당장 여야는 김건희 특검팀이 요청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일 개회식 전에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경우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한다. 개회식 이후 요청할 경우 9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0일 표결이다. 민주당은 '자율표결 방침'이지만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게다가 체포동의안 처리 기간인 2일엔 최교인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5일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음주운전 전력(최 후보자), 세금 체납(주 후보자)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與 "장외투쟁 공감 못 받아"… 野 근조리본 투쟁

정청래(앞줄 가운데) 당대표, 김병기(앞줄 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박수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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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법안 처리를 두고는 협치가 파고들 틈이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2단계 검찰개혁'이 시작된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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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법개혁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고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기간 중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호응할 국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광석화'식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100대 입법과제를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를 '반시장 정부'로 규정하고 '입법 폭거'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투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식 때 의원 전원이 검은 정장 차림에 근조 리본을 달고 입장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 연찬회에서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내년도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심사 전부터 전액 삭감을 거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두고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가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