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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자녀 부정 채용’ 오명 선관위 “대국민 신뢰 회복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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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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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과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장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 10명과 선관위 내부 인사 2명으로 모두 12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외부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 절차 분과로 나뉜다. 먼저 인사·감사 분과에서는 2022년부터 불거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뒤 선관위가 내놓은 ‘신뢰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2023년 선관위는 신뢰 회복 방안으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국회 등을 통한 외부 통제 강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경력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시험 위원 회피제 도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 결과에서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2013∼2023년 이뤄진 291차례 경력 채용 전수조사에서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절차 분과에서는 지난 21대 대선 때 불거진 ‘선거 부실 관리’ 방지 대책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투표소 본인 확인 정확성 제고 △투표함 제작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개선 △투·개표 사무 종사자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등이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기간에는 한 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사전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등 투표 관리 부실 사례가 여럿 나오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선관위는 “해당 검증 결과를 향후 인사·감사 및 선거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조직 혁신을 위한 끊임 없는 자정의 노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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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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