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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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의혹과 특검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법사위는 이날 현장검증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열람했다. 다만 CCTV 열람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윤석열,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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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현장검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은 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며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에 따라 사실상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집행의 경우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에서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다시 말해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정 과정에서도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버텨 변호인과 면담을 시켜줬으나, 이후에는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또 교도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특검 영장 집행 과정, 불법 없었다”

국회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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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거짓말이다. 윤석열이 다리끄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이라며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 윤석열이 스스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집행을 거부하다 집행 불능 상태가 되니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에는 불법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과 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는 말을 구치소장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이런 식의 야간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CCTV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선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 “법률 위반 행위”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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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CCTV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수용거실 내 CCTV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강력 반발했다.법사위원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여론몰이를 이어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누가 봐도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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