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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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토의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조직개편으로 (검찰개혁의) 얼개를 마무리 하겠다고 당정이 발표하지 않았나.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권 배분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국민적 이해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가졌다, 2지 선다에서 답을 하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실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사 역시도 응분의 잘못에 대한 처분, 알맞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을 주문한 것과 관련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 부분도 있지만 일부 특수부 검찰은 너무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적 의식이 있는데 선입견이든, 편견이든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제도적 보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긴 콘텍스트(맥락)에서 말씀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정무직이 아닐 경우에는 특검에 의해서건 수사 중이면 사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직위 해제는 불가하고, 사의에 대해서는 수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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