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를 개인 사유물처럼 운영"
추미애, '간사 선임의 건' 돌연 상정 후 취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추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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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당 주진우 의원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합류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추 위원장이 법사위를 개인 사유물인 냥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일침도 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추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추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를 기분내키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추 위원장에게 (법사위는) 선명성을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도구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즉각적인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장실을 찾았을 때 추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1소위 인원을 11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요청한 주 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 구성은 전적으로 각 정당이 결정할 사항이고, 소위 구성도 각 정당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란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추 위원장은 소위 구성에 있어 국민의힘 요청을 일체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위원을 배치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의회폭거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이 법사위를 개인 사유물인 냥 운영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 위원장 말 한마디로 모든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 소위 배치까지도 결정한다"며 "이런 국회가, 이런 의회 독재가 세상에 또 어딨느냐. 국회 법사위가 추 위원장 개인 사유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앞에 오만과 독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고유법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 구성을 기존보다 3명 늘린 11명으로 증원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2소위 소속인 주 의원을 1소위로 이동시키려고 했지만 추 위원장에 의해 거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원된 1소위에 주 의원 합류를 요청하기 전에도 기존 1소위인 조배숙 의원과 2소위 주 의원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허됐다. 이후 추 위원장은 야당과 상의없이 최초엔 송석준 의원, 나중엔 박준태 의원으로 변경해 1소위를 구성하겠다고 알려왔다.

추미애, 2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 돌연 상정 후 취소

한편 추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간 팽팽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추 위원장은 2일 전체회의 일정을 공지하면서 돌연 '간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추대했지만, 기존 간사인 박 의원과 사·보임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교체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일방 상정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급히 나 의원과 박 의원의 사·보임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다시 추 위원장은 2일 전체회의 안건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철회했다. 결국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한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만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래 당은 전체회의가 예정된 4일에 맞춰 사·보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절차도 안 끝났는데 추 위원장이 갑자기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 급히 사·보임을 완료했고 그러자 다시 안건에서 제외했다. 위원장 마음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