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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100일간 정기국회 개막…여 “개혁완수” 야 “민주주의 말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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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과 상복을 입은 여야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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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속돼온 여야의 정치적 극한 대립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각종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 말살”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회식과 본회의를 열어 12월9일까지 이어질 정기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3년 만에 여당으로 정기국회를 맞은 민주당은 대선 정국부터 전면에 내세워 온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명명하며 법안 추진에 본격적인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윤석열 거부권 법안’(3대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양곡관리법 등) 처리에 당력을 집중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쪽에서는 3대 특검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또 ‘경기 회복 마중물로서의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선 패배 이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부르며 건건이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 처절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이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강 대 강 대치 분위기 속에 국회는 9, 1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15~18일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격돌하는 첫 현장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쪽에선 벌써부터 음주운전 전력 등이 불거진 최 후보자와 세금 상습 체납 이력이 있는 주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최하얀 전광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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