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2억 초과·금융소득 2000만 원 제외"
"1인 가구의 역차별 신경써야" 목소리도 나와
생협·군장병 복무지 인근 등 사용처 확대 검토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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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원 초과' 등을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약 250만명 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행안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2차 지급은 '선별 지원'인 만큼, 자산이 많은 고액자산가의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2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로인해 제외되는 대상은 약 250만명 가량"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도 당에 보고했다. 윤 의원은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관련해 ①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원 초과, ②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행안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반대로 소득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자산은 적은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급도 검토된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며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제 정주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이 그간 SOC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사람 위주로 실제 정주인구를 높이는 방안, 즉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