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별감사 결과 국회 중간보고
"李 대통령 피습 사건 테러 가능성 축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두고도 공방
與 "국정원이 선택적 자료 제공"
野 "대통령 사법리스크 없애려 해"

2일 국회에서 이종석(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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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 중간보고 내용을 전하며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원장은 보고 직후 고발을 지시받아 국정원이 직접 고발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2022년 7월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 등 혐의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 조기 종료 등을 이유로 고발했는데, 해당 조치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당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원본 및 사본 등의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 피습 사건 테러 가능성에도 파견 검사 반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원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려 했으나, 파견 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는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며, 테러로 지정한다 해서 실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접근 자체가 거부돼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단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이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만 검찰에 제출해, 이 대통령에 유리한 정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선 쌍방울 측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란 첩보 문건 등이 새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취해 검찰에 넘겨, 전 정권 사람들을 검찰이 기소하게 만들어 고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보안컨설팅, 부정선거 의혹 확인하려 실시

국정원이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보안 컨설팅이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연관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부인했던 것과 달리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점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선관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협의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국정원이 연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도중 진위 논란이 컸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홍장원 메모'에 대해선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달 30일 특별감사를 마친 뒤 정기국회 회기 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