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사과에도 2차 가해성 발언
국힘·민주 "반성 자세 촉구" 비판
성희롱, 상황 따라 처벌받을 수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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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간절한 폭로에도 피해자가 몸 담았던 '친정'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피해자 보호와 사태 수습은커녕 기름만 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5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언어 성희롱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건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행자 발언에 "성희롱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면서도 "성희롱은,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또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제명 처분을 했고 이는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도 말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본의를 누구보다 믿는다"고 감쌌다.

잇따른 2차 가해성 발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선 중진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책임져야하는 쪽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정치적 의도나 캐려하고 의심하며 정치적 유탄이 큰지 작은지 유불리를 계산하기에 앞서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나'하는 반성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썼다.

이 부총장 발언이 의심의 여지 없는 '팩트'라고 보기도 어렵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성희롱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를 성희롱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나아가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돼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발언 수위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최 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감찰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리감찰단이 전날 최 원장을 대면조사했고 그 조사결과는 당 대표에게 보고드리도록 돼있다"며 "당에서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이 당직과 관련해 아직 사의를 밝힌 것은 없다"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상처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