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비자를 보유한 중국 국적자의 시설 및 네트워크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 중국의 우주·첨단기술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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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NASA가 최근 중국인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NASA는 그동안 중국인 고용에 일부 제약을 두었으나 미국 비자를 가진 중국인은 계약업체 직원, 대학생, 대학 소속 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외부 연구 형태로 NASA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이들과 함께 진행돼온 협력은 사실상 중단됐다. 중국인 연구자들은 더 이상 NASA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으며 업무 관련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베서니 스티븐스 NASA 대변인은 "NASA는 우리 업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자료,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사이버 보안 접근을 제한하는 등 중국 국적자들과 관련된 내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달에 도달하고 우주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향후 5년 내 유인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추진 중이다. NASA는 2027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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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NASA 임시국장 대행)은 최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제2의 우주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은 미국보다 먼저 달에 복귀하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과거 우주를 선도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 내에서도 중국보다 먼저 달에 도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주 열린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양당 의원들은 "중국보다 앞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조치는 미 하원이 법무부의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 부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인종차별적 수사와 과잉 기소 논란 속에 2022년 폐지됐다. 그러나 하원은 이를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는 수년간 미·중 과학기술 협력을 제한해 왔다. NASA 예산안에도 중국인 공식 방문객 초청 금지, 중국 및 중국 국유기업과의 협력 금지 조항이 반복적으로 포함됐다. 지난주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는 국방부가 중국 방산 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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