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압수수색 관련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김정은 위원장과 짧게 만났어…굳은 얼굴이었지만 '반갑습니다' 인사하며 악수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된 날 '여야 대표'와 회동…'대화 정치'하는 모습이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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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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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특검 수사. 더 센 특검.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네 반갑습니다.]
[앵커]
어제(9일) 오늘(10일) 의장석에서 여야 대표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당 해산을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거론했거든요. 의장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원식/국회의장 : 이게 갈등이 좀 줄어들면 좀 좋겠는데. 갈등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참 좀 어렵더라고요.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진상 규명이 먼저죠. 진상 규명되고 난 이후에 판단이 끝나면 그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진상 규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주요한 정치인들을 체포하겠다고 했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우리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으로 제기되어지는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돼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또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10일) 송원석 원내대표 연설 뒤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 얼룩진 본회의장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정 정당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제 오늘의 그 연설을 다 종합해서 양쪽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우원식/국회의장 : 양쪽 모두에게 했다고 봐야죠. 어제(9일)도 고함이 있었고 오늘(10일)도 고함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비판은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잘못을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 잘못도 지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섭단체가 서로 공정하게 하루씩 걸쳐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다음 교섭단체가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인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는 참 국민들 보기가 좋지 않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삶, 민주주의, 정치의 역할의 근본적인 역할 그건 민주주의로 만들어 가는 건데 민주주의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만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국민의 삶.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20인이 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의 교섭단체가 대표 연설을 할 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기겠다라고 하는 대안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안 없이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함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10일) 제가 참 착잡하더라고요.]
[앵커]
어제(9일) 정청래 대표 연설 과정에서 노상원 씨 수첩이 언급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게 성공이 됐다면이라고 하면서 불귀의 객을 언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측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들으셨나요? 혹시.
[우원식/국회의장 : 저는 의장석에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그런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원식/국회의장 :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뭐 지금 아직까지 오면서 여기 오느라고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노상원 수첩에 제 이름도 맨 앞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여야당의 대표 또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주요한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어쩌면 불귀의 객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게 내란 사태가 되는 건데. 그런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여당 대표의 말에 그랬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충분히 동조하고 그런 그런 얘기.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관계가 조사된 뒤에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우원식/국회의장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모레(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예상이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요청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종교 단체가 연루된 국정 농단. 동의하세요?
[우원식/국회의장 : 글쎄요 그건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한다면. 그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길지 우리가 큰 걱정이고 국민적으로도 심각하게 보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문제죠. 심각한 문제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될 테고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표결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이 표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어떤 부담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우원식/국회의장 : 그건 이제 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9일) 보고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10일)이 이미 24시간이 지났고 오늘(10일)부터 처리가 가능한 시간인데 아마 내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당이 아마 의총을 열어서 그걸 어떻게 할지 아마 판단을 할 테고요. 저는 그 과정을 공정하게 그렇게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건 뭐 상황에 맞춰서 해야겠습니다.]
[앵커]
공정하게 절차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이 사전 승인을 해줬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원식/국회의장 : 그건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 텐데 저도 원내대표를 해 봐서 압수수색이 오면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칙을 지키는 건데. 국회는 검찰 또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하면 국회는 이제 국가 보안 1급인 시설인 것은 맞지만 군사 시설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 시설이, 군사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책임자한테 허락을 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허가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했던 거는 사법부 또는 사법에 준하는 기관과 국회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합법적인 압수수색을 가져오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면 검찰과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원칙을 계속 관철해 왔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또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원내대표실로 온다고 그래서 제가 협의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통은 한나절들 협의하는데 하루 반나절을 협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날 중국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10일)은 충분히 협의하고 내일(11일)도 오전까지 충분히 협의해 봐라 그렇게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전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저에게 비겁하게 사기쳤다. 뭐 중국으로 도망갔다. 사실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게 그 근거 없는 비난을 이렇게 막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앵커]
왜 그럴까요?
[우원식/국회의장 : 글쎄 참. 잘 이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야당일 때도 야당도 겪어봤고 여당일 때 원내대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야당일 때 예산결산위원장도 해보고 원내 수석부대표도 해보고. 그런데 국회의장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승인을 꼭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단지 양 기관이 갖고 있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하라는 게 제가 정한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법적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속에서 취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인데 그거를 뭐 사기쳤다 뭐 도망갔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극한 표현을 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그런 언사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장으로서 사과나 발언 취소 요구를 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우원식/국회의장 :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에다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양당을 잘 그래도 협의시키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해 나가려면 최소한의. 최소한의 그런 발언. 자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막 막 소리를 막 하면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했고 결국 법사위 통과된 안대로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세요?
[우원식/국회의장 : 글쎄요 그건 이제 최종 논의를 거쳐 봐야 되겠죠.]
[앵커]
법사위 통과 뒤에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거든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또 국회에서 입법 문제를 법원으로 갖고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좋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정치의 문제는 정치 영역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 사법, 자꾸 사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이 조사가 철저하게 되고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거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그런 점에서 특검법의 개정안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민생, 국민들의 삶. 이런 거 하고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여당은 실리를 가져가고 야당은 명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이 있고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국민들의 요구까지를 잘 수렴해서 이런 논의들이 원활하게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청산과 협치는 별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우원식/국회의장 : 내란 청산과 협치. 협치를 통해서 내란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예.
[우원식/국회의장 :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할 일은. 국회가 계엄군에 의한 침탈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으면 정말 어떤 피해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그거는 다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일이죠. 거기에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이 사태 내란 의혹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군대가 또 다시는 부당한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 그거 막는 일은 국회가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협의해서 내란 극복을 확실하게 하자 아니면 비상계엄 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데 함께 의견을 모아가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회는 늘 협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화제를 돌려서 지난 방중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네, 네.]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짧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짧지만 구체적으로가 사실 서로 모순적이기는 합니다만.
[우원식/국회의장 : 이번에 방중을 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한 거고. 그거는 한중 관계를 보다 좀 더 낫게 만들자 지난 정부 시기에 굉장히 관계가 나빠서 중국에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이 2만여 개가 있는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제가 중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관심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자오러지 위원장한테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서 조우가 가능할까 그런 게 이제 관심이 됐죠. 말씀드린 대로 망루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유일하게 그때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짧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제가 그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가서도 그렇고 북한 쪽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외면해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좀 굳은 얼굴이었지만 저를 손을 잡으면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네. 어쨌든 그게 그 악수한 것 자체는. 그걸 보면서 느낌은 한반도 평화의 길이 참 멀구나 그렇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앵커]
네.
[우원식/국회의장 :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가 있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라는 답변이 7년 전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답변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북 관계 혹은 한반도 평화 국면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발언이었다고 그때 느끼셨어요?
[우원식/국회의장 : 글쎄 이제. 북쪽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서 누가 오는지 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장에 간다고 그러면. 아 그 7년 전에 판문점 때 그날 저녁에 나랑 술 한 잔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을 거고. 그게 사실은 좀 반가웠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다 표현을 못합니다만 뭐 이렇게 굳은 얼굴로 인사하는 게 한반도의 평화가 그만큼 어렵게 돼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 이런 걸 또 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제가 잘 모르죠.]
[앵커]
잘될 것 같습니까? 남북 관계.
[우원식/국회의장 :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쉽지 않은데.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많고요. 그렇지만 제가 푸틴 대통령한테 제가 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왜 만났냐 하면. 러시아에 그래도 있는 130개 우리 기업이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시장을 버리지 않는 130개의 우리 기업이 있다. 그 기업들을 잘 도와주고 앞으로 좋아지면 크게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냐 또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건데 무슨 얘기를 전달해 주면 좋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이 만나는 거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푸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국제 질서 안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는 길이 멀지만 가능하다.]
[앵커]
가능하다
[우원식/국회의장 : 네. 그런 생각을 하고왔습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맞습니다. 국회의장으로 보기에 지난 100일은 어땠습니까?
[우원식/국회의장 : 우선 크게 변한 거는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죠. 제가 국회의장 됐을 때 축하 전화도 안 하고. 또 국회에 한 번도 오지도 않고 22대 개원식을 할 때도 안 왔고. 하여튼 뭐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양당 간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도 720일 만에 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당선된 날. 제가 제안을 해서 여야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비빔밥 회동도 하고.]
[앵커]
오찬 했었죠.
[우원식/국회의장 :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양당의 대표들을 모시고 오색 국수 오찬을 하고 그리고 엊그제는 양당의 대표들이랑 또 그 회동하고 회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생 연석회의. 민생경제협의회인가 이런 걸 만들자고 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회와의 관계를 아주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화 타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정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 큰 변화라고 보고요. 국제 무대에 나가서도 바로 g7 회의에 가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했고 지난번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말 한 17, 8년 만에 공동 기자 성명도 발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성공적으로 한 국제적인 역량도 잘 보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되셔서 SPC나 이런 산재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결국 국민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거든요. 힘이 약한 사람들을 더 보호해서 이게 자기의 일한 만큼의 권리. 또 일한 만큼의 대가.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전 잘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더 해 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온 모습이 높은 국민적 지지도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을지로위원회 활동 오래 해서 특히나 더 관심 있으셨죠?
[우원식/국회의장 : 제가 을을 지키는 위원회 한 게 한 13년 되는데. 남양유업 사태부터 정말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우리 국민들의 현장이 을의 눈물이구나. 그래서 만든 게 을지로 위원회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주 제가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앵커]
국회 개혁특위 출범했습니다. 그 중심에 또 계신데 국회 무엇을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까요?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 개혁 특위는 지난번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보답하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잘하는 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첫 번째 사실은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고 있지 못해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 잘하는 국회를 하려면 우선 정당 간의 갈등 요소를 좀 빼줘야 됩니다. 상임위 구성할 때 늘 국회 초반에 상임위 구성하는 것 때문에 6개월씩 갑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1년도 가고. 법사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비상계엄 할 때 보면 원격 투표 같은 걸 하면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일 필요가 없었는데 뭐 그런 제도. 이런 것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또 그러고 있죠. 정말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일을 하려면 정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권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국회에서 개혁을 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이번 시기에 고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고 이번에 이해관계가 이미 발생해서 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건 23대에서 적용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저도 여러 차례 해보니까요. 여야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후반기로 가면 총선 앞서 있기 때문에 또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이해관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그 어려운 난제들을 좀 국회 개혁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 개혁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고했던 개헌특위 출범 9월 하순 정도로 예고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원식/국회의장 : 지금은 이제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헌안에 대해서는 대략 정리는 됐습니다. 아주 쟁점이 많은 거는 2,3개 안으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헌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에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 뒷받침할 실무진. 또 공론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고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건데.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출발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풀어야 될 과제들. 3대 특검도 좀 조금 정리가 되고 정부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돼서 이제 장관이 다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안정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까지 좀 마무리되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어서 그 시기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기국회 개원사에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고 한 두 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국민투표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머지않아 출범하면 되겠네요.
[우원식/국회의장 : 네 그렇게 해야죠.]
[앵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또 9월 정기국회 개원해서 거의 매일 일정들이 많으시죠?
[우원식/국회의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도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네]
[앵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네]
[앵커]
지금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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