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실효관세율이 13.3%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정 수입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업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물가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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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11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실효관세율 및 경제적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7월 기준 실효관세율은 9.6% 수준이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13.3%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효관세율은 수입품 가격에 실제로 얼마만큼 세금이 붙는지 보여주는 평균 비율을 의미한다.

2024년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관세가 실제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실효관세율은 16.0%까지 오를 수 있으며, 추후 반도체 품목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최대 20%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입대체 효과(아밍턴 탄력성)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는 13.3%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부터 구리에 5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국가별로 10~41%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시행했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는 무역협상 타결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인도, 브라질, 스위스, 캐나다 등과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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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관세율이 상승하면서 연간 관세 수입은 4000억~45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7.5%에서 6.2%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관세 수입의 약 3000억달러(3분의 2)는 소비자에게, 나머지 1500억달러(3분의 1)는 기업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약 1.4%포인트 높아지고, 기업 이윤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개인소비지출(PCE) 핵심상품 가격은 1.5% 상승해 전년동기(1.0%) 대비 0.5%포인트 높았으며, 향후 0.9%포인트의 추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2분기 수입은 관세 도입 이후 재고축적을 위한 수요가 소멸되면서 둔화됐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관세 부과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1분기 수입은 재고축적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7% 증가하고 재고는 40.1% 늘었으나, 2분기에는 해당 수요가 소멸되면서 수입 증가율이 1.3%로 둔화되고 재고는 8.2% 감소했다. 7월 수입은 전월 대비 180억달러 증가했지만, 이 중 금이 절반 이상(96억달러)을 차지해 실질적으로는 둔화세를 유지했다.

국금센터는 “실효관세율이 상승하면서 재정수입 확대와 재정적자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소비자 물가 부담과 기업 수익성 악화라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