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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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협정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협의 이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석방돼 귀국하는 날 다시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요구를 수용하라고 위협한 것이다. ▶관련기사 5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는 명확하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 관세를 부담하거나 협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가 백악관에 왔을 때 우리가 무역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지금 일본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한국의 3500억달러(약 486조원)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이며 진전이 없자 미국이 요구한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는 현재 15%에서 당초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또 투자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 실무대표단은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러트닉 장관 등과 추가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