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작성 보고서
"주민들, 두려움에 더 많이 노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참석했다. 베이징=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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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가 외국 영화와 TV 드라마를 보고 공유하다 적발된 사람 등에 대해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은 유엔 인권사무소의 보고서에 북한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더 많은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과 가진 300건 이상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의 모든 삶의 측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오늘날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북한에서의 감시는 더 만연하게 됐고, 부분적으로 기술의 진보가 이를 부추겼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15년 이후 사형 집행을 허용하는 최소 6개의 새 법이 도입됐다며, 사람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이제 영화와 TV 드라마 같은 외국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고 공유하는 것도 사형 집행의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견뎌온 고통과 잔인한 억압, 두려움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은 이러한 북한 상황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필요한데, 2019년 이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 제재 시도를 반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