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오늘(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으로 노골적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란 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 압박까지"라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내란 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 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니"라며 "중지된 이재명 재판, 조국·윤미향 사면 등,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위선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다수의석 의회 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