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물러나라" 秋 발언 정면 비판
"법사위원장이…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
대통령실, 秋에 힘 실어… "원칙적 공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왼쪽)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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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언급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크게 충돌했던 두 사람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관련, 페이스북에 "내란범(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 게시글을 '사법부 소관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노골적 관여'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를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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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향해서도 "'내편 무죄, 네편 유죄'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차라리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라"라고 적은 뒤,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에 힘을 싣고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대법원장 등 사법부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추 위원장이 제기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3년 12월 8일 임명됐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 하지만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가 되는 2027년 6월까지, 총 3년 6개월만 재임하게 된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