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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병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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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2·3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심판을 방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지귀연 판사의 늑장재판으로 윤석열 내란수괴가 풀려날 위험에 놓여 있다. 내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의 늑장 재판에 대응해 신속한 재판으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이를 방해하고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내란범 윤석열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앞장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아직도 해명과 사죄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결국 사법개혁이며 그 중심은 대법원”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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