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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장동혁 “대통령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표현, 명백한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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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 도중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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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서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라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과정에서 “(여당 내부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장 대표는 또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게 아니냐”라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서는 “지금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 시녀가 돼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그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여전히 그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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