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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동시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발언이 온 종일 정치권에서 회자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냐"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은 없다"면서도, "사퇴요구의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첫소식,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압박한 거란 해석이 나오자 강유정 대변인은 다시 설명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통한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앞서 대통령이 임명된 권력, 즉 사법부에 비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앞선다고 했던 걸 강조한 거라고 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 11일) :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다"고 했던 법조계 내부 비판을 인용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대법원 '파기환송'을 언급했는데, 정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법원장 사퇴와)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영상편집 류효정]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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