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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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관 사퇴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강경 대응 기조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반사이익을 노리는 의도도 엿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사퇴론이 공식화한 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 등을 통해 '헌법 파괴'라는 메시지를 집중 발신하고 있다. 단순한 '야당 탄압'이 아닌 '헌법 수호 전선'을 대의로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발언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불붙인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발언도 공세의 주요 타깃이 됐다. 장동혁 대표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헌법 수호 정당'으로, 민주당을 '헌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한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반헌법적 책동'이라며 보수층이 중시하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리를 편다.

투쟁 방식도 다각화하고 있다. 오는 21일 대구에서, 27일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장외 행보이자 사상 첫 대규모 장외 투쟁이다.

원내에서는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보장하는 3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항"이라며 "탄핵까지 포함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도 공세의 한 축이다. 민주당이 과거 반민특위 재판부(1948년), 3·15 부정선거 재판부(1960년)처럼 전담재판부 구상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대로 판사를 갈아치우는 정치재판"이라며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 나치정권과 닮았다.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강공 모드 전환에는 현실적 배경도 깔려 있다. 당내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 맞선 '야당 탄압' 프레임만으로는 장외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2의 조국 사태 같은 대규모 투쟁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3대 특검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크게 웃돌았고, 야당의 수사 불응을 두고도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국민의 분노가 결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 보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법부 독립을 고리로 대여 투쟁의 당위성을 확보해 보수층을 결집을 꾀한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재판 없애기' 프레임으로 가둬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중도층까지 끌어들인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검사 등 주요 공직자 31차례 연쇄 탄핵을 다시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금도 야당 시절의 '줄탄핵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 책임론을 키우려는 것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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