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권력 횡포 막는 최후의 방파제
무너뜨리려는 자가 민주주의의 빌런"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여권에서 꺼내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카드를 맹비난했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악당)"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며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그 방안이) 더 깔끔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촉구는 15일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무죄→유죄 취지) △내란 사건 재판의 더딘 진행 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삼권분립 파괴'라는 비판이 일자,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하며 "입장이 없다"고 번복했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순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