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일정이 마냥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최근 재개됐으나 정권 교체에 이어 정부조직 개편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훨씬 늦춰질 것이 거의 확실시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16일 금융권 말을 종합하면, 제4인터넷은행 외부평가위원회가 지난 11~13일 열려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에이엠제트(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비공개 프리젠테이션을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법률·기술평가 등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는 자본금,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다. 금융위 담당 국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서류 심사 중이고 아직 금융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곧 올라오면 조만간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4개 컨소시엄 모두 혁신성·포용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예비인가 심사에서 불허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019년 토스뱅크의 ‘재수’ 사례처럼 금융당국이 모든 사업자에 부적합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곳도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진행 현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원칙적 답변만 내왔다.

애초 금융위는 혁신 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심사 기간 중 계엄사태가 벌어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몇몇 컨소시엄에는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가 개입됐다는 ‘풍문’마저 돌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은행’에 적합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문제가 가장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다.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최종 인가하는 주체가 새로 만들어질 금융감독위원회일지, 재정경제부일지도 아직 불명확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