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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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군 수사 및 교육기관의 통합,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폐지 등 안건이 이재명 정부 주요 국방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방 분야 과제는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국정 목표하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라는 전략을 토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1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거쳐 최종 전환되는데, 한국은 현재 2단계 FOC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의 운영 및 핵 재래식 통합(CNI) 구체화를 진행,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강화된 한미동맹에 기반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는 등 한국이 연합 방위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및 군별로 분산된 수사·검찰 기능 및 교육기관의 통합도 임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육·해·공·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해 지휘·감독 주체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으로, 최근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군 지휘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및 장교 양성 체계도 함께 추진된다.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준 4군 체제 개편도 이번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국방 공약의 일부로, 또 다른 공약이었던 방첩사령부의 해체는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한 뒤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군 문민화 등 군 인사시스템 개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인구 감소 및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첨단 전력화 △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 △K-방산 육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이 주요 국방과제로 제시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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