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이재명 탄핵 법적 검토" 공식화
대여 투쟁 극대화…모든 쟁점 법안 필버 거론
21일 대구서 장외 집회… 내부선 회의론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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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띄우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압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패스트트랙 재판 실형 구형을 받는 등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자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이 대통령을 두고 "탄핵 감"이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법적 검토 착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과 이 대통령이 입법부(선출 권력)가 사법부(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중립성을 위배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은 것이냐"고 받아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선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아닌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를 늘리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장외 투쟁도 꺼내들었다. 우선 국민의힘은 21일에 대구에서 당이 주최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에 나선다. 당초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폐지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일 것에 대비해 27일 서울에서 장외집회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기를 앞당겨 21일에 진행하고, 27일엔 서울역 인근에서 여는 방안을 추가 논의 중이다. 당장 이번 주말엔 서울에서 마땅한 집회 장소를 찾지 못해 '보수 심장' 동대구역 광장이 우선적으로 낙점됐다.

다만 당내에선 장외 투쟁을 두고 회의론도 나온다. 광장으로 나갈 경우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가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윤 어게인' 논란이나 극우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도 부정선거 옹호론자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층들이 와 논란이 됐는데, 광장으로 나갈 경우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담장 밖으로 뛰쳐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