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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 정치부 이성대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 누가 대법원장을 흔드나?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에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까지 나섰다면서 삼권분립의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고 앞서서 많이 전해드렸죠.

여기에 개혁신당도 합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합성 사진을 올리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참고로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가 AI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부의 독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비판과 견제로부터 독립이나 예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때문에 대법원장에서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면서 고발 조치를 했고 또 나아가서 사법부를 훼손하고 있다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고삐를 바짝 당긴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적이 있었고요.

참고로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은 지금 최고위원인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도 또 강하게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년 2월 8일) :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앵커]

김명수, 조희대 두 전현직 대법원장이 사안은 다르죠. 하지만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점은 비슷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법부를 향한 대표적인 비판 중의 하나가 바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칙 없는 선택적인 고무줄 재판으로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서 정의는 존재하는가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판한 사람은 바로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2년 전, 윤석열 정부 시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면 국민의힘이 여당인 시절에도 사법부를 비판했던 것도 같은 전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하면 정당한 투쟁이고 민주당이 하면 삼권분립 파괴라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중요하죠. 정치권도 진영에 따라서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것은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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