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구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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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리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막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한 것이 향후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비해 국익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해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자국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와 진단’ 발표에서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가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 통신사 중심의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요구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단·장기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부정 여론이 커지자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리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 역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검토 기간을 12월 8일까지 연장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놓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디지털 통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EU 사례에서 보듯 잠재적 위협을 넘어 현실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미·EU 협상 경험에서 나타난 표준의 상호인정과 사이버보안 인증 협상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협력 플랫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 전반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관세 논의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산업협력으로 협력을 확장할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체적 논리와 이슈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디지털 통상이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경제안보와 국가 전략이 맞물린 ‘디지털 통상-안보 넥서스’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민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현안과 공공부문 데이터 문제를 구분해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영 교수는 디지털 통상의 다면적 특성이 오염돼 초혁신경제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단지성 상시 가동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 통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