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특검 여론몰이식 수사에 협조한 꼴"
송언석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웠다" 반발
여당서는 "당연지사… 법치주의 회복 출발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현안 및 장외투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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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야당 탄압', '사법부의 눈치 보기'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야당 탄압, 정당 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실형) 구형과 권성동 의원 구속 이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실을 꼬집으며 "그때는 야당의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갖고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수위 조절에도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충분히 방어권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마땅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다.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 평가한다"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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