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날 대정부질문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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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진실을) 알 수 없는 의혹제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조 대법원장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부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 절차를 통해 선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한 가운데 새로운 의혹까지 더해진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부지검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 대법원장, 침대 축구처럼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룸살롱 의혹 당사자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란 국민의 명령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가 다시금 국민들에게 존경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결코 놓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개혁ㆍ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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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