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맨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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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 제주시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사법개혁의 요구는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대선 직전 야당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비판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송승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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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이 공개되자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되어야 한다”며 “군경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사법부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침묵하고, 법을 악용하여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내란 수괴 지키기에 급급하며 사법 독립을 진짜로 ‘조지’고 있는 ‘조희대·지귀연’ 듀엣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사퇴 요구”라며 “지금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희들은 이 문제를 되게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많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