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7일) 경제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야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부동산 정책,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칠승, 정태호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4선인 김상훈, 이헌승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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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이게 뭐죠.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에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제가 예전에 대정부 질의 때 이야기했지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납득이 됩니까?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김민석/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지금 하나의 예를 사례로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노동이든 또는 기업이든 극한적인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왜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왜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무냐고 질타를 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세요? 민주당의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의 하수인이 민주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있던 추미애 대표, 현재 추미애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준 그런 법이고, 기업들에게는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그런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거는 금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을 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민석/국무총리 : 의원님 말씀 주신 꼭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선 오해 또 한편에선 조금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TF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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