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1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폭망죄”라고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노조 친화적이 아니라 노조 편향적”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기업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은 간접 고용 및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8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이 권력 독점과 경제 몰락을 야기한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TF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 실질적 경영 관련해서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일부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해 법 시행 전 6개월 유예 기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는 대상을 주주로 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법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365일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장해야 하는 구조면 기업이 투자를 고민하기 어렵다”했고,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밸류업하겠다면서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7~8월 두 차례 걸쳐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상법을 개정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6000여 개의 경제 형벌을 검토해서 (기업이) 선의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능하면 시정하겠고,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경제 형벌을) 개선하겠다. 그중 배임죄 (개선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소각 의무화’ 등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250만호 공급’을 내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는 맞붙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의 차별점을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공급하는 물량을 밝히기 위해 (이번 정부는) 착공을 기준으로 했고, 기존 발표한 물량은 인·허가,착공,여타 기준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실제 공사를 시작한 물량의 목표치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향후에도)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되느냐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더 간소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며 “문재인 정부 200만호, 윤석열 정부 270만호, 민주당 270만호. 택만 갈아 끼운 택 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7년 동안 준비하던 것이 내년에 착공되는데 그 착공 물량을 썼기 때문에 국민이 안 믿는다”면서 “LH(한국토지공사) 부채가 4년 후에 280조원으로 예상되는데,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LH가 빚져도 괜찮으냐”고 했다. “LH가 임대 주택을 한 채 지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아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이 답을 못한 채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웃는 게 해답이 아니다”라고 다그쳤고, 김 장관은 “울 수는 없는 거 같다”고 맞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성장률은 평균 1%, 재정은 폭망했고, 국채 수입이 3년 연손으로 줄고, 100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며 “경제 폭망죄가 있으면 윤석열에게 폭망죄를 적용하고 싶다”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도 “윤 정부의 정치 쿠데타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경제 환경을 우리가 물려받았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며 “지난 시기에 정책을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판단 위에 경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