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조정 역할 중요성' 강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 제2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스타트업과 만난 자리에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선 과정에서 '타다'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스타트업 육성 공약을 공개 저격했지만, 당시 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제2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타다가) 택시 면허제도와 충돌했고, 그때 당시 논쟁도 참 많고 자살도 있었다"면서 "결국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면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타다금지법은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택시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다. 당시 분신 투쟁까지 벌일 정도로 기존 택시업계의 저항이 컸다. 결국 갈등 조정을 목적으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타다가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신산업 규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노사분쟁처럼 긴 시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논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면서 "저렇게 극단적으로 '올 오어 낫싱(전부 또는 전무)' 말고 절충하는 방식도 있었을 텐데"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택시 사업자들에게도 타다와 같은 기회를 허용하거나, 타협을 통해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 지분을 줘서 동업하게 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실패한 창업자들의 재도전 기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실패에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면서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도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2030년까지 1조 원까지 조성하기로 약속한 '재도전 펀드' 예산도 "조금 적어 보인다"면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