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강화 이어 한중 고위급 대화 개시
①'안미경중 종언' 선언 오해 불식
②'동맹 현대화' 반발 최소화
③대북 영향력 과도한 기대 금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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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반 '한미동맹 위기 관리'에 집중한 이재명 정부가 17일 베이징에서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관계 관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 재정립을 위해 ①'안미경중 종언' 선언 오해 불식 ②'동맹 현대화' 반발 최소화 ③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 금물 등을 주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한중 고위급 대화의 본막이 오른 것이나, 향후 한중관계가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한국의 진보 정부가 중국 친화적 외교를 펼 것이란 중국 측 기대와 달리 한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동맹·한미일 3각 협력 강화 입장을 분명히 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드러난 참이어서다.

따라서 '안미경중의 종언'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부터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정상기 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안미경중 종언 발언은 과거처럼 정형화된 외교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라며 "발언의 무대가 워싱턴이다 보니 마치 중국을 밀어낸다는 뜻으로 중국이 오해하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기간인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공개 석상에서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태도를 취했지만, 과거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중 간 경협이 한계를 맞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며 특정 영역을 한 국가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뜻이지 중국과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중국의 반발을 논리적으로 예방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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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논의가 한창인 '동맹 현대화' 작업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 또한 한중관계의 난제다. 동맹 현대화 의제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동원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에 강 교수는 "한국이 동맹 현대화 논의 속도를 오히려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조용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구체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동맹 군사력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마냥 끌려가고 있진 않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와 평가를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동맹과 한일관계 발전은 한중관계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대북 영향력 발휘를 중국에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일단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는 중국을 북한을 설득해 줄 존재로만 바라보다 보니, 정작 한중관계 자체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북중관계 수준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흐름상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달라는 한국의 입장을 중국이 적극 수용할 공산은 크지 않다. 문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수요 때문에 중국 역할을 너무 기대하면, 되레 중국에 되치기당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지렛대 삼아 중국이 한미동맹 이완 요구 등을 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