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베이직 차량. 연합뉴스

“정치가 신산업을 막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이른바 ‘타다금지법’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17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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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를 주재하면서 ‘타다금지법’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타다금지법은 지난 2020년 쏘카 자회사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대여·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 기사들이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 자체를 막은 것을 말한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막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결국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며 “긴 시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해봤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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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예를 들어, 택시 사업자들에게 (승차 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허용하거나, 일정 지분을 주고 동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타다의 모회사인 차량 플랫폼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대표 자리서 물러났다. 타다금지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이후 법원은 1~3심에서 두 대표의 법 위반에 대해 내리 무죄로 판단을 내렸지만 타다 베이직 같은 서비스는 불법이 돼 재개할 수 없었다.

2023년 6월에는 헌법재판소도 타다 서비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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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의 발의 및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 이후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문재인 정부 때 노력을 매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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