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진행된 타임지 인터뷰 공개
미국 측 무리한 관세 요구 시사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트럼프 발언엔
"농담으로 믿는다"고 답변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실린 미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 타임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요구 따랐으면 탄핵됐을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대미투자 펀드 구성과 손실 부담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이달 3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미국의 안하무인식 과도한 압박이 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조선업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구성하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는 대미 직접 투자 비중을 올릴 것을 주장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대통령이 미국 요구대로 막대한 국부 유출에 동의했다면, 외환위기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미국의 압박이 지금도 거세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시점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 협상을 둘러싼 양국 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을 보증이나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고, 수익 배분 비율 또한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을 들이밀고 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연달아 협상을 위해 미국에 급파됐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너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 게 나은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은 농담일 것"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발언에 대해서는 "농담이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비용 없이 그 기지와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 미국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그걸 면제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에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10여 개의 주요 미군 기지가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6일 취재진을 만나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라며 "리스나 지대를 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