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기한 ‘동남권투자공사 대통령 공약 파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장관은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 열린 ‘부산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동남권투자은행을 만들면 금융위원회 등 촘촘한 규제를 받게 돼 있으며 그 규제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출도 못 한다”고 말했다.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상공인 간담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상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은행은 여·수신으로 돈을 버는데 50조가량의 투자재원을 어느 세월에 만들겠나”라며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채를 3조원가량 발행해 통상적인 레버리지 15배를 적용하면 투자재원 45조∼50조원가량이 한꺼번에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한 정책금융공사가 5년 만에 문 닫았던 이유는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되면 해수부가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 시장이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남권투자은행을 공약했는데,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 [박 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수부 기능 강화 요구에 대해 전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업무 이관 등을 위한 법 개정 얘기를 하는데,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HMM 부산 이전은 물론이고 해운기업 몇개 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HMM 부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이라 해수부 입장에서 HMM 부산 이전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포스코는 대형화주여서 해운업에 진출하려면 해수부 자문위원회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HMM 지분구조와 매각문제는 국가기간산업의 관점에서 결정될 것이고, 현재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상공인 간담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상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장관은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12월 30일 임시청사 개청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선정과 건립 시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HMM 등 해운기업과 해양 관련 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을 중심으로 여수와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권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을 능가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