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사진)이 한미 관세협상 교착 국면과 관련해 "미국 실무자들이 한국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한국과 일본이 (경제력 측면에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은 외환보유고와 순대외금융자산 등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 조성 방식과 이익 분배를 놓고 미국 측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에 한국 경제력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머니머신'(부유한 국가라는 의미)으로 지칭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앞서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대부분 현금으로 조성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에 넘기는 안에 합의했는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같은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하 수석은 특히 대미투자펀드가 현실화하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외환시장을 보니 환율 흐름이 다르게 움직였다"며 "벌써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협상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며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도 처음에는 여러 나라와 협상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를 못 했을 수 있다"면서 "이제 서로 이해를 좀 넓혀 나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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