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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최우선으로 美관세 세부협의 중…기업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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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한상의서 국제통상위원회 개최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 “美비자처럼 돌발상황으로 기업들 긴장”

    기업들 “마스가 별도 비자 신설해야”

    반도체 등 관세 최소화 위한 정부 대응 촉구도

    헤럴드경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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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 관련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들 역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 본부장은 방미 직후 회의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재계에서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제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이밖에 LS, 효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네이버 등 한미 협력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서도 자리했다.

    여 본부장은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8월 정상회담 이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국 정부와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 관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지원과 국내 수요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아우르는 후속 지원대책을 지난 9월 3일 발표해 이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며 “국익에 부합하고 공정한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지지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 정책에 따른 국내 근로자들의 비자 관련 우려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비자 관련 문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기업들의 의지와 함께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서 나오는 만큼,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인력 및 비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세협상 영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9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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