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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류혁 前 법무부 감찰관,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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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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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일) 가는 내내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갔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이 박 전 장관에게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장 회의실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류 전 감찰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물어볼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실·국장 회의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사이 세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출입국본부장을 통해 주요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교정본부에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을 알아본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계엄 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에 관해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달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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