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실상 두 국가...현실적·실용적 관점"
"통일 향하는 특수관계 속 국가성 인정"
"두 국가론 인정 안 해" 위성락과 엇박자
"북 원심분리기 4곳 돌고 있어... 중단 시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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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엇갈리는 입장이다. 다만 정 장관은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국민인식 조사를 하면)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 실용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는데 이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호응해서 북한을 별도의 나라로 인정하고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위 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는 한 팀"이라고 반박했다. 위 실장 발언에 대해선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외교부·국정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 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비핵화를 위해선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북한 내) 4곳에서 돌고 있다"며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자료의 출처를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의 추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며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에 대해선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